프랜차이즈 법 상담은 누구와?

프랜차이즈 법 상담은 누구와?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기에 앞서 가맹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 혹은 대처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법에 대해 능통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계약 체결은 물론 계약이 끝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대처가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 법의 일부 조항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가맹 계약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구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는 가맹점사업자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면서 가맹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된 프랜차이즈 법에 따르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A사는 4년동안 70군데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여원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받으면 프랜차이즈 법에 따라 은행이나 우체국 등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A사에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주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그간 A사가 예치계좌를 잘 운영한 점, 과거 3년 동안 위법한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위 사례는 문구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로 향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솔루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