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13. 01:06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몰수 안돼 최근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쉬,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가 대안화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일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거래 방법이 늘어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가상화폐는 해외 송금 시 실물 화폐보다 간편하고 수수료도 상당히 적은 편이라 최근에는 중소기업, 개인 간 거래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빈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가상화폐는 아직까지 그 법적 성격이 한국에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로 아직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검찰이 가상화폐를 범죄수익금의 일부로 보고 몰수하려는 했던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가상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차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