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12. 23:54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온라인 욕설도 처벌 가능‘리그오브레전드’ 등 최근 인기 온라인 게임들은 팀을 이뤄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팀원들 간에 욕설이 오고 가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잦은 편입니다.최근 온라인 게임 상에서 채팅창을 통해 전달된 욕설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소개할까 합니다. A씨는 5대 5로 팀을 나눠 즐기는 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 도중 같은 팀원이었던 B씨는 A씨가 게임을 잘 못한다며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욕설로 인해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생긴 정신질환 등을 치료했다며 B씨에 위자료와 치료비를 포함해 24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