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사용자에게도 손배책임 有 '입주민 갑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들을 과도하게 혹사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등의 행위를 통칭해서 말합니다. 최근 많은 뉴스에서 입주민 갑질로 인해 경비원들이 해고당하거나 목숨을 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위상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정신적·물질적으로 착취하는 갑질행위는 분명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병폐 중 하나입니다. 갑질 문제는 형사상 문제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야 합니다. 3월 서울중앙지법이 경비원의 사용자측이 손해배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A씨는 근무동 입주민인 B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