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퇴직 전 퇴직금 포기는 위법, 퇴직 후 포기 약정은 유효" 여기에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장기간 임금이 밀린 근로자는 퇴직 후 그동안 밀렸던 급료를 나눠 받으며 더 이상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퇴직금 청구권 포기가 유효한지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김씨는 2003년 건축설계회사인 A사에 입사해 10년 후인 2013년 12월 퇴직했습니다. 김씨는 퇴직 후 약 10개월에 걸쳐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A사로부터 1180만원을 받은 뒤 2014년 10월 '밀린 급료를 모두 받았으며 더 이상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 "퇴사 후 받은 돈은 퇴..

법원 "일방적 사직 의사 철회 무효" 회사 측과 협의해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할 수 있을까요. 홧김에 퇴사를 그만둔 직장인 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만한 주제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직장 동료와 불화 끝에 사측과 합의해 사직서를 냈다면 이후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바로 그것인데요. 근로관계 종료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보분석업체에 다니다 사직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2014년 4월 입사한 A씨는 직장 동료 및 상사와 갈등을 ..

대법원"대기처분과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은 분리해 봐야"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내리는 여러 징계에는 '대기처분'이 있고, 한편 대기처분 후와 같이 보직이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 해임 처리가 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대기처분' 징계와 '대기처분 후 무보직 자동해임'을 구분 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A언론사 편집국장이던 B씨는 2011년 11월 특정 기사 게재 문제로 사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사측은 2012년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가 회사의 방침을 어기고 기사를 독단적으로 게재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배했다며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A사의 포상징계규정에는 대기처분을 받은 사원이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