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 다시 확인 대법원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통상 1일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사업가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15년 7~12월 근로자 B씨에게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 미달한 시급 5543원을, 2015년 1~12월까지 다른 근로자 C씨에게 역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 5455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2호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