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3. 14:5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청탁금지법 1호 기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및 시행령 개정소식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웠지요. 기업들의 대관, 홍보전략에 대한 영향을 넘어 사회전반에 일종의 바로미터로 자리잡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된 여러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의 상한액을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 다른 하나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인데요. 먼저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입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며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100만원씩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국정농단 사태 때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했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