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가 뭐길래 A씨는 시장에서 점포 없이 차량으로 식료품을 판매하며 생계를 꾸려 갔습니다. 하루는 장사를 마치고 동료 상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이 거하게 취한 A씨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요. 대리기사가 도착하길 기다리던 A씨는 잠시 차를 이동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A씨는 고민 끝에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량을 몰아 20m 정도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사고 후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는데요. 혈중 알콜농도 0.13%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생업마저 위협받게 된 A씨, 억울함을 호소하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서울고등..

의료인 지시로 일반직원이 물리치료한다면 위법 요즘엔 다양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병행해 치료 속도를 상승시키기 물리치료는 정당한 자격을 지닌 물리치료사등 의료기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반 직원이 물리치료를 했을 때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인이 일반 직원에게 지시해 환자 복부에 핫팩을 올리는 등 온열치료를 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핫팩을 올리는 정도’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료인이 지시했으니 문제 소지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을 이용한 온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