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임대 조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권의 무단 양도, 임대주택의 전대 행위를 범죄로 규정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도 처벌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도 전대 행위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1년 서울의 한 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A씨는 2015년 지인 B씨에게 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B씨는 이후 이 집을 자신의 지인에게 이 집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A씨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