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급증...엇갈리는 법원 판결 지난달 4일 오후 6시30분. 경기도 성남시 중앙시장 인근 사거리. 배달대행 업체에서 7개월째 일하던 김모(23)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건널목을 건너던 여중생과 충돌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다행스럽게도 타박상에 그쳤지만,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김 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배달대행을 하는 스타트업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며 관련 사고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달기사의 지위를 놓고 사업자로 봐야 하는지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2014년 1만 1758건에서 지난해 1만 3076건으로 11.2% 증가했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