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디자인, 상표 등 벤처/스타트업에서 사용하는 방법 벤처기업 사업 초기,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올리거나 상여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역시 진행하지 않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자금을 조달하거나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다보면 회계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는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가치평가 상승요인이 되어 주식이동이 발생했을때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증여, 상속 등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여금을, 법인 사업에 꼭 필요한 특허를 자본화하면서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외의 다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자본화라 함은 대..

법원 "편법증여...회사가 법인세 내도 자녀 증여세 내야" 사실상 휴업 상태인 가족 회사 앞으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법인세를 내야 할 까요.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2011년 8월. A 씨의 자녀들은 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했습니다. 이듬해 4월 A 씨는 이 회사에 자신이 보유하던 84억원 상당의 서울 시내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법인세 16억원 상당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A씨의 부동산 증여로 사실상 휴업 중인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은 우회적인 재산 증여라며 자녀들에게 40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중인 회사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주주 등이 1억원 이..

주요 절세 상식은? 정신 없는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자 2018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갑작스레 세금 납부 기한을 깨닫게 됩니다. 사업을 돌보다 놓친 세무 일정이 코앞으로 오고 그간 빠뜨렸던 증빙 서류를 다시 찾느라 한창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주요 세무 일정을 정리해 봤습니다.2018년 1월 25일 = 2017년 2기 확정(4분기)부가세2018년 3월 10일 = 지급명세서제출(근로, 퇴직, 사업소득)2018년 3월 31일 = 2017년 귀속 법인세2018년 4월 25일 = 2018년 1기 예정(1분기)부가세2018년 5월 31일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2018년 6월 30일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대상자)2018년 7월 25일 = 2018..

조세 감면을 위한 4가지 조건 창업의 세계로 뛰어든 당신.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정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각종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조세 감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 2. 창업일로부터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3.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4.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 입니다. 또 추가로 제조업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부담금 등의 면제를 받을 ..

법인세 강화, 고소득자 과표 구간 신설 2일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법인세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과표 200억원 초과인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00억~2000억원은 22%, 2000억원 초과는 25%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에 좀 더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과세표준 1억5000~5억 구간에 38%, 5억원 초과 구간에 4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3~5억원 구간 40%, 5억원 초과 42%까지 소득세를 걷게 됩니다.양도소득세율에도 손을 댔습니다. 3억원 초과분(과표 기준)에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20%에서 5%가량 오른 수치입..

스타트업 벤처 세제해택 받기 위해선? 스타트업 벤처 2탄. 이번엔 벤처기업 우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되면 세제, 금융, 입지, 특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스타트업에게 가장 와 닿는 혜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벤처기업이 벤처 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4년간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는 내국인에 한해서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