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7. 11:5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준은?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하게 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ㄱ씨는 외국인 일반(E-9) 취업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 A사와 근로계약기간을 2014년 9월~2015년 6월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ㄱ씨의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가자 2015년 6월 ㄱ씨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재계약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2015년 6월9일 조퇴한 다음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A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다음 지역고용노동지청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 확인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