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6. 19:17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위협만으로도 학교폭력 성립해 최근 부산 사하구에서 여중생들이 한 학년 아래 학생을 폭행해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또 강릉 지역에서도 여고생들이 여중생을 해변가와 자취방 등에서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입니다.피해의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학교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범률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에 따르면 2006년 28.9%에 불과했던 소년사건 재범률은 10년 새 42.6%로 증가했습니다.최근 벌어진 일련의 학교폭력 사태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