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관 의무 없어...의사면허 정지 처분 취소" 아이의 모습을 가장 처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은 초음파 사진 촬영 때입니다. 초음파 사진을 인화해 사진앨범에 보관하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초음파 사진을 산부인과에서 분실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를 서울행정법원이 주요 판례 20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산부인과 레지던트인 A씨는 병원 분만실에 내원한 산모에게 분만 전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는 이동식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A씨는 이후 이 사진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 간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