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3. 08:55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성년후견제도 상법 반영 등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내년 9월부터는 기업이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나 보복조치 등을 하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2013년 7월 민법에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상법과 상업등기법에도 반영됩니다. 최근 국회가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34건을 가결하면서 인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은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지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을 성년후견제도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 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6조의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이 원..
2016. 8. 9. 15:1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불공정거래로 경제용어 중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에 의거하여 상품을 만들어 내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로 가격을 매겨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구속조건을 넣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행위인데요. 이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이 침해되고 유통과정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정위에서 규제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인 A사는 2003년부터 4년 동안 도매상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