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세의무자 측에서 증명해야...요청 불가"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으면 이미 낸 상속세의 환급을 곧바로 요청할 수 있을까.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故)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유족 4명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신 전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은 2015년 신동방그룹 계열사인 동남산업의 주식 140만주를 신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았다. 이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상속개시일 이전 3년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중평가액)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분의 2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58억여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습니다. ..

법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 상속증여세 라는 게 있습니다.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증여 할 때보다 더 많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무거운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이 서로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부담을 덜기 위함 인데요. 이것은 과연 합법적인 절세일까요. 위법한 탈세 일까요. 실제 이러한 사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연인지 살펴볼까요. A산업은 1970년 세워진 통신관련 전자부품 제조사업 입니다. 대형 빌딩을 소유하며 사무실 임대업도 했지요. 이후 창업주는 아들 ㄱ씨와 딸 ㄴ씨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각자 결혼생활을 하며 자식을 낳았습니다. 창업주는 모두 합쳐 8명의 손주, 외손주가 있었습니다..

법인세 강화, 고소득자 과표 구간 신설 2일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법인세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과표 200억원 초과인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00억~2000억원은 22%, 2000억원 초과는 25%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에 좀 더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과세표준 1억5000~5억 구간에 38%, 5억원 초과 구간에 40%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3~5억원 구간 40%, 5억원 초과 42%까지 소득세를 걷게 됩니다.양도소득세율에도 손을 댔습니다. 3억원 초과분(과표 기준)에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20%에서 5%가량 오른 수치입..

공익법인에 기부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면 이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1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된 주식이 기부 전에 다른 이유로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혜택을 받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과세가 미뤄진 상태에서 주식을 기부의 방식으로 처분하면 세금은 소멸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납세의무가 남아 있는걸까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회장은 2001년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지주회사를 설립했습니다. A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들의 주식을 출자하고, 그 대신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