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1. 11:0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유사상표사례 부정경쟁행위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무엇을 구매하거나 가게를 찾아갈 때, 알고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모습을 하고 있는 타사들로 인해서 선택에 혼란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지 사업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면 잇달아 비슷한 형식의 업종이 같이 생기는 바람에 유사상표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일으켜 소송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표뿐만 아니라, 물건을 제공하는 형태나 방식을 가지고도 분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유사상표사례를 통해 소송까지 가게 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A라는 상표로 죽을 판매하는 전문점의 가맹본사인 ㄱ사는 이후 비빔밥 등에도 A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프랜차이즈 업체인 ㄴ사에서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