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 08:25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검찰, 전 삿포로 총영사 기소...법원, 폭언 상해죄 인정할 지 관심 "개보다 못하다" "뇌 고장 났어?" 상사로부터 이런 폭언을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하 직원 입장이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겠지요. 이로 인해 우울증까지 생겼다면, 폭언을 한 상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단이 검찰이 내렸습니다. 폭언으로 인한 상해죄를 적용한 건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볼까요. 한모(56·여) 전 삿포로 총영사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여비서 A씨에게 “개보다 못하다”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뇌 어느 쪽이 고장 났어” 등 수십 차례 폭언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재외공관 부당대우 피해사례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한 전 총영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