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상 합의금 받은 행위, 어떤 '사업'에도 속하지 않아" 여기에 저작권을 침해 당한 작가가 있습니다. 웹하드업체는 작가의 글을 무단으로 올리며 거액을 챙겼고, 작가는 해당 업체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합의 과정을 거쳐 작가는 고소를 취하했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합의금에 과세당국이 세금을 물릴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작가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의 소설을 웹하드사이트나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고소했습니다. A씨는 피고소인들로부터 5만~200만원씩 총 5억66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1항..

특허, 디자인, 상표 등 벤처/스타트업에서 사용하는 방법 벤처기업 사업 초기, 수익이 증가하더라도 대표는 자신의 급여를 올리거나 상여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역시 진행하지 않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자금을 조달하거나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다보면 회계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는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가치평가 상승요인이 되어 주식이동이 발생했을때 높은 세금이 부과되게 되므로 증여, 상속 등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미처분이익여금을, 법인 사업에 꼭 필요한 특허를 자본화하면서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외의 다른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자본화라 함은 대..

주요 절세 상식은? 정신 없는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자 2018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갑작스레 세금 납부 기한을 깨닫게 됩니다. 사업을 돌보다 놓친 세무 일정이 코앞으로 오고 그간 빠뜨렸던 증빙 서류를 다시 찾느라 한창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주요 세무 일정을 정리해 봤습니다.2018년 1월 25일 = 2017년 2기 확정(4분기)부가세2018년 3월 10일 = 지급명세서제출(근로, 퇴직, 사업소득)2018년 3월 31일 = 2017년 귀속 법인세2018년 4월 25일 = 2018년 1기 예정(1분기)부가세2018년 5월 31일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2018년 6월 30일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대상자)2018년 7월 25일 = 2018..

조세 감면을 위한 4가지 조건 창업의 세계로 뛰어든 당신.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정부는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각종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조세 감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감면. 2. 창업일로부터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3.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4.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 입니다. 또 추가로 제조업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부담금 등의 면제를 받을 ..

스타트업 벤처 세제해택 받기 위해선? 스타트업 벤처 2탄. 이번엔 벤처기업 우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되면 세제, 금융, 입지, 특허 등 여러 가지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스타트업에게 가장 와 닿는 혜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벤처기업이 벤처 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4년간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는 내국인에 한해서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