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8. 13:04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타미플루 부작용 고지 의무 촉구 목소리 높아져 지난 22일 부산에서는 여중생 A양(13)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아파트 11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독감을 심하게 앓던 A양은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한 후부터 환청과 환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일파만파 커가고 있습니다. 약 자체의 부작용도 문제지만 부작용 가능성을 환자 측에 알리지 않은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인데요.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이 의료진에게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A양의 유족들은 A양의 사망이 타미플루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시판 중인 타미플루 치료제는 52개사 163개 품목에 달하는데요. 타미플루는..
2018. 7. 18. 16:0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서울서부지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대표 등 83명 불구속 기소 의약품계에 또 한차례 피바람이 불어 닥칠 전망입니다. 검찰이 전국 100여개 병원에서 리베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로 A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A제약사 CSO대표 1명,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 도매상 임직원 3명, 의사 101 등이 입건됐고, 그 중 83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약제 전문 제약사 등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A제약사, CSO, 도매상 등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
2016. 9. 7. 08:5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유전자변형식품 정보 공개 식품의 생산성 및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새롭게 조작하고 변형시켜 만든 식품을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하며, GMO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농작물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유전자변형식품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바로 예측하기 어려워 우리에게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 법원은 정부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수입한 업체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운동단체의 회원인 ㄱ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 수입 품목과 수입일자, 수량 정보, 업체명을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