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 불법인가? 스포츠 마사지 업체 가운데 안마시술소에 해당하는 업체가 안마사 자격 없이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아닌 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인데요. 해당 업체는 전국에 10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 지역에서 A사 지점을 운영하며 안마 자격이 없는 직원 4명을 고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얼굴과 목 등과 같은 신체부위에 있는 혈과 기를 안마해주고 한 사람당 시간을 정해 최대 20만원의 요금을 받다가 기소됐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원심 판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