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8. 13:04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타미플루 부작용 고지 의무 촉구 목소리 높아져 지난 22일 부산에서는 여중생 A양(13)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아파트 11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독감을 심하게 앓던 A양은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한 후부터 환청과 환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일파만파 커가고 있습니다. 약 자체의 부작용도 문제지만 부작용 가능성을 환자 측에 알리지 않은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인데요.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이 의료진에게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A양의 유족들은 A양의 사망이 타미플루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시판 중인 타미플루 치료제는 52개사 163개 품목에 달하는데요. 타미플루는..
2018. 5. 2. 16:1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항암제는 폐 전이 방지 목적...삭감 위법" 항암제 투여 후 암이 뇌로 전이된 폐암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비를 삭감했습니다. 환자를 맡고 있던 서울대병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폐암환자 A씨에게 총 19차례에 걸쳐 알림타주를 투여했습니다. 병원은 2012년 8월 A씨의 오른쪽 뇌에 암세포가 전이된 것을 확인했고, 뇌전이암 수술을 한 뒤 폐암약 투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심평원은 "뇌로 암세포가 전이됐다면 질병이 진행된 것이므로 약 투여를 중단했어야 한다"며 요양급여비용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병원은 "약은 당초 의도한 폐암 치료에서 효과를 발휘했다"며 "요양..
2017. 11. 20. 15:34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보톡스 절도 논란', 과연 그 끝은? 주름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육이완제, 국내 시장 615억원 규모의 '보톡스'로 유명한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놓고 법정 싸움이 치열합니다. 국내 굴지의 제약사 A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역시 국내 대형 제약사 B사를 상대로 보툴리눔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B사가 A사로부터 절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기술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고 B제약 소유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돼 있는 문서, 파일을 폐기 삭제하라고 요구 했습니다.또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를 사용한 의약품은 제조 판매하지 않고 관련 의약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B제약 측은 자체적으로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