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형태로 시작하고 연대보증을 피해야 최악의 취업난 속에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이나 음식점 같은 생계형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통계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소상공인은 창업 1년 만에 41%가 폐업하고, 5년이 지나면 80%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청년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기성세대보다 사회경험도 적고 자본도 부족하다보니 이 기간별로 10%정도 폐업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창업 실패가 더욱 뼈아픈 것은 첫 창업의 실패를 거름삼아 재창업을 시도할 기회조차 채권자들이 앗아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최초 창업 실패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을 위한 소중한 실패 경험을 사장시켜야 합니다. 이런 소중한 실패가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도 청년 창..

벤처캐피탈협회, '2013년 제정 해설서 재점검' 벤처캐피탈협회가 2013년 제정한 '투자계약서 해설서'를 현시점에 맞춰 재점검했습니다. 그간 바뀐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 벤처기업 정책지원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는데 주력했는데요.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대책임 또는 연대보증책임이 완화됐습니다.지난해 4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 이 발표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재도전, 재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대표자 연대보증을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 7. 공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