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법 위반 논란, 형사 처벌은 힘들지만 민사는 가능 가맹점주들이 뿔 났습니다. 주먹밥 전문 프랜차이즈 봉구스밥버거의 이야기 입니다. 회사를 네네치킨에 매각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일명 '몰래 매각' 논란 때문인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인이 바뀐 사실에 가맹점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사를 상대로 점주들이 할 수 있는게 과연 뭐가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가맹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회사를 매각하면서 점주들에게 일말의 공지가 없었다는 건 완전히 점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본사 측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위약금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가맹..

썸 타듯 부드럽게, 쌈으로 끝나지 않게 동업계약서를 권해볼까 썸’으로 시작해서 ‘쌈’으로 끝났다. 연애뿐 아니라 스타트업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스타트업은 자본, 인력,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다. 결핍을 메우기 위해 많은 사업자들은 동업을 택한다. 처음에야 서로 ‘대박’의 꿈을 공유하며 ‘썸’을 타지만 어느 샌가 ‘쌈’으로 돌아서 동업관계는 파국을 맞게 된다. 속상한 마음에 “혹시 동업계약서 쓰셨냐”고 물어보면 “믿고 시작했다”고 답한다.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180412004172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별도 규정 계약을 해두고,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을 요구해야겠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나 정확한 손해의 범위와 정도를 알기 어려우면 분쟁이 장기화 됩니다. 이에 대비해 할 수 있는 방안에는 크게 위약금과 위약벌, 그리고 손해배상예정이 있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 미리 배상액을 정해 놓는다는 점에서 손해 발생 후 이뤄지는 손해배상액의 합의와는 구별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법률관계를 간결하게 해결하는 것 외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가함으로써 채무 ..

손해액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각 당사자가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를 '채무 불이행' 이라고 합니다. 채무 불이행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채무 불이행자가 책임을 지는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방법,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끝까지 이행하는 방법. 또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끝까지 이행하되 지연행위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해 주는 방법 등입니다. 공사 계약시 지체상금 지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 불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정상적인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계속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계약 내용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