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3. 08:58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임금청구소송 받으려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종종 발생하는 문제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는 법률에 따라 소송을 통해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같은 종류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고용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ㄱ씨를 비롯한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직제가 개편되면서 직종이 나뉘어졌습니다. 그간 환경미화원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받았던 청소차 운전원들은 직제개편 이후에 임금이 줄었다며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쓰레기 수거는 업무가 비슷하고 명백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