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이 매년 2회에 걸쳐 받은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남부발전에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남부발전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150%를 기본상여금으로 정해 연 2회 지급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기본상여금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초로 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상여금이 ..

독방에 대기 시키고 CCTV로 감시 주장범법 행위 가능성 높아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브랜드인 ‘뚜레쥬르’의 협력업체가 제빵사를 한 달 넘게 ‘독방 사무실’에 대기시키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뚜레쥬르의 또다른 협력업체들도 시간외 수당과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의 강도높은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 상담창구)은 최근 “뚜레쥬르가 제빵기사를 독방 사무실에 대기발령하고 시시티브이를 설치해 감시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뚜레쥬르는 협력업체 6곳을 통해 전국 1100여개 매장에 제빵기사 등 1600여..

열정 페이 강요에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수익이 나면 돈을 주겠다" 스타트업, 벤처업계에서 쉽게 떠올리는 조건입니다. 아무래도 초기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재를 영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괜찮을까요? 최근 이러한 말로 직원을 고용하고도 8개월 단 한 푼의 임금을 주지 않은 벤처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부산에서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A(57) 씨. A 씨는 2015년 6월께 지인 소개로 일을 배우는 대신 임금을 받지 않는 조건에 B 씨를 고용해 3개월간 업무 보조 일을 시켰습니다. 생활고에 B 씨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퇴사 두 달 뒤 "당장 돈을 줄 형편이 안 되지만, 수익이 생기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재..

법원 "통상 진료 업무 보조적 성격" 병원 손 들어줘 한 의사가 전공의 시절 당직비 수당 차액을 놓고 대학병원에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습니다. 의사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추가 지급되어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문제된 당직근무가 보조적 업무 성격을 가지고 있어 통상적인 근로와 동일시 하기가 어렵고, 그 업무시간도 명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어서 의사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ㄱ병원에서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A씨는 전공의로 인턴을 거쳐 정형외과 레지던트 2년차까지 근무했습니다. ㄱ병원은 A씨를 비롯한 전공의들에게 매월 당직수당으로 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A씨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