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규정, 영농조합에도 적용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법인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민법 규정이 영농조합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인데요. 엇갈린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최근 대법원은 양계장을 운영하는 주모씨가 "2100여만원을 달라"며 A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A영농조합에 계란을 공급했는데 대금 가운데 2100여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씨는 A영농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3..

썸 타듯 부드럽게, 쌈으로 끝나지 않게 동업계약서를 권해볼까 썸’으로 시작해서 ‘쌈’으로 끝났다. 연애뿐 아니라 스타트업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스타트업은 자본, 인력,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다. 결핍을 메우기 위해 많은 사업자들은 동업을 택한다. 처음에야 서로 ‘대박’의 꿈을 공유하며 ‘썸’을 타지만 어느 샌가 ‘쌈’으로 돌아서 동업관계는 파국을 맞게 된다. 속상한 마음에 “혹시 동업계약서 쓰셨냐”고 물어보면 “믿고 시작했다”고 답한다.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18041200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