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용자의 지배, 관리 받는 상태..업무상 재해" 제약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 제약회사 회원사들 모임의 축구 경기 중 부상을 입어 중상을 입은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약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배모 씨는 2016년 5월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경기 중 넘어진 배 씨는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배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 사건 대회의 성격이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행사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