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양형기준을 결정하는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정 양형 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수정된 양형기준은 다음달 15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됩니다. 자세한 변화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 유형의 양형기준이 상향됐습니다.가중(처벌)영역은 국내침해의 경우 기존 3년에서 4년, 국외침해의 경우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상향됐습니다. 기본영역의 상한은 국내침해의 경우 기존 1년 6개월에서 2년, 국외침해의 경우 기존 3년에서 3년6월로 상향됐습니다. 2.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특별가중사유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기존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