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 16:5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직무 개발 보상금의 범위에 대해경쟁기업보다 한 발 앞선 기술을 소유한다는 건 곧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기업 R&D를 통해 기술 개발을 이루는 경우도 많지만 사원이 개인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업이 사원이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을 승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제도가 바로 직무발명 보상제도입니다.특허권에는 출원권자와 발명자가 있습니다. 출원권자가 법인이고 발명자가 개인일 경우 개인은 법인에게 특허사용권을 주고 법인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직무발명 보상제도입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을 이용해 개인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성과를 지급한다면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핵심 기술의 특허권을 소유한 인재의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사용자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