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문제 지적 이어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경우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다는 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고,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 추석을 앞둔 늦은 밤 테이블의 손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님 중 한 명이 자신은 미성년자라며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주민증을 철저하게 확인했으나 한순간에 숨어든 미성년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끝내 신고를 했고 거액의 벌금을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협박한 미성년자는 그날로 훈방됐습니다. 주점 주인은 피..

성인 합석해도 미성년에겐 주류 판매 불가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는 추가적으로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돼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인들 술자리에 미성년이 합석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성인이 주는 술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불법입니다. 법원은 ‘어른이 주는 술’이라 해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모든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는 어렵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과적으로 미성년에게 술을 팔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대인 A씨와 B씨는 식당주인 C씨가 운영하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