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호 기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및 시행령 개정소식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웠지요. 기업들의 대관, 홍보전략에 대한 영향을 넘어 사회전반에 일종의 바로미터로 자리잡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된 여러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의 상한액을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 다른 하나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인데요. 먼저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입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며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100만원씩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국정농단 사태 때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지휘했던 이..

공정경쟁규약 예상 변화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된 약 반년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되며 각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분야가 어디까지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가 합법적인 선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부처는 각종 가이드라인을 정해 법의 모호성을 경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도 공정위에 김영란법이 반영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공정경쟁규약상 기준이 명확치 않았던 강연·자문료에 대한 금액 상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