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배송업무 정상 수행중 부상 치료를 이유로계약 갱신 거절 안 돼"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인 계약직 근로자에게 사측이 부상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모씨는 2015년 9월 이커머스 기업 쿠팡과 6개월간 택배 배송업무를 담당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씨는 6개월 후인 2016년 3월 같은해 9월 말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했는데, 계약 만료 직전인 그해 9월 3일 배송업무 도중 넘어져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재해를 입었습니다. 업무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요양하던 이씨는 한 달여 뒤 이듬해 3월 말을 기한으로 쿠팡과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더 기다려주..

불법과 합법 경계에 선 스타트업 소셜커머스 상품판매업체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쿠팡은 배송할 상품의 매도인에 해당하므로 로켓배송은 매매 목적물인 상품을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인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채무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리스크를 제거한 쿠팡의 성장세는 지난해 매출 2조 6000억원을 넘어 더욱 가팔라 질 듯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까요. 서울고법은 최근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9곳이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타인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필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