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근로자가 "회사의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을 법원에서 받았음에도 회사 앞에서 '부당해고'라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계속했다면 처벌을 받을까.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모(72)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교통 소속 택시기사였던 양씨는 2014년 4월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양씨는 이에 불응해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후 양씨는 구청과 A교통 회사 앞에서 'A교통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이 문구를 마이크를 이용해 낭독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해고무효소송 억울함을 변호사와! 다니던 일자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 그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대표를 비판하다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이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부당한 해고로 억울함을 겪은 종업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부당해고의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대표 ㄴ씨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가족들의 경영개입을 막기 위해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조위원장인 ㄱ씨를 공동위원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비대위는 ㄴ씨의 가족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ㄴ씨는 이에 대해 반대하였고 '사장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비대위 활동을 부정..

해고 무효 판결 소송에서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이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일정한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해고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필히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해고 무효 판결 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A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나서 광범위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사원으로 회사에 들어왔지만 이후 이사와 상모보 등으로 승진해 근무하던 ㄱ씨 등은 이때 해임됐는데요. 이들은 이 같은 회사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 등이 비록 임원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대표이사와 본부장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내역을 보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