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30. 17:18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계약금 없는 계약도 계약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사업장을 구하려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이 필요하고 법인 간의 기술협력도 계약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얻게 됩니다. 사인간의 계약체결시 계약금을 걸어놓기 마련입니다. 흔히 계약금이 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법률적으로는 계약금 없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계약금의 성격은 크게 증약금(證約金), 위약계약금, 해약금(解約金)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증약금은 계약의 증거, 위약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 해약금은 해약할 수 있는 권리의 표시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는 B에게 6억원의 오피스텔을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B는 매매대금의 10%인 6000만원을 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