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성립하려면? 업무상배임죄란, 형법 356조 2항에 따르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배임죄는 형법 355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지만,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분쟁이 일어났을 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쪽이 수월한데요. 금일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각하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업체 A사에서 일했던 직원 ㄱ씨는 동종업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에 A사는 ㄱ씨를 상대로 거래처 내역을 빼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