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벤처 아이디어 공개전 이것만은 해라 마 전 대학생이 찾아와 답답함을 호소했다. 기업 공모전에 참여했다가 탈락했는데 얼마 전 해당 기업에서 자신이 아이디어를 차용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얘기였다. 자료를 검토해보니 ‘어렵겠다’ 싶었다. 아이디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도용했다고까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대학생이 법적으로 맞붙을 때 대학생이 그 길고 어려운 과정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투자를 받기 위해 IR을 하거나 사업제휴를 하려고 아이디어를 공개할 때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사업 제휴를 위해 기업에 아이디어를 공개했는데 상대방이 정작 계약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이디어만 가져다 쓰는 것이다. 핵심 아이디어가 도용 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리지만 소송에 가도 입증은 쉽지 않..

정당방위 인정 받아 위법성 조각된 사례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 개인 컴퓨터를 검색한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컴퓨터 관련 개발업체의 대표이사 A씨는 직원인 B씨가 회사의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회사의 견적서, 계약서, 거래처 등을 유출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A씨는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던 B씨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서 이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 저장된 파일들을 검색했습니다. A씨는 검색을 통해 B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했습니다. 검색 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형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에 의해 A씨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합리적인 노력 선행되야 현행법상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그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기업 측에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까요. 하지만 기업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어디까지를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는지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A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직원 B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경영상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퇴사 직원이 관련자료를 갖고 동종업체로 이직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다.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