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6. 18:15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분쟁이야기 양도자가 커피 한 잔을 하러 외출을 하더라도 들어간 커피숍이 프랜차이즈인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프랜차이즈 업체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외식업체가 주를 이룬다고 할 만큼 많이 분포해 있는데요. 업체가 많이 생기는 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이에 따른 분쟁도 함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금일은 프랜차이즈분쟁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창업 컨설팅을 돕는 ㄴ씨의 소개로 2012년 ㄴ씨가 운영하던 커피프랜차이즈를 권리금 7800만원에 인수하였는데요. 이 프랜차이즈는 ㄴ씨가 1년 전 권리금 1억4000만원에 양수해 영업하던 가게였습니다. ㄴ씨는 가게를 매물로 넘기기 위해 창업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청하며 ㄴ씨는 관련..
2016. 7. 26. 15:06 소개/변호사 소개
고한경 변호사 소개 소개 안녕하세요. ‘벤처·스타트업 법률센터’의 고한경 변호사입니다. ‘벤처·스타트업 법률센터’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의 법률자문 및 분쟁해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워주는 법률사무소로서 벤처·스타트업 및 유망 중소업체들이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자문 업무는 물론,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 업무까지 전 분야에 걸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타트업, 벤처기업, 유망 중소업체들을 대리해 해당 기업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력 및 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제51회 사법시험 합격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2016. 7. 25. 17:45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무면허의료행위란? 해외에서도 국내로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뉴스를 보신적 있으신 가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형에 대한 기술력은 전세계적으로 검증됐는데요.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만큼 국내에서도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더 아름다워짐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금일은 성형수술 중에 일어난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이마 성형수술을 했다가 환자의 이마 조직의 일부가 죽어가는 상태가 되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수술도중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를 시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