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병원 건강보험급여를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의 병원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이런 병원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타지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주요 진료기술, 마케팅 등을 공유하는 병원을 네트워크병원이라고 합니다. 2012년 8월부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지점마다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형태만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 의사 한 명당 한 개의 병원만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병원에서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 등에서 A병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해 온 ㄱ씨는 그 중 경기도 A병원에 ㄴ씨를 명의상 개설자이자 원장으로 고용했습니다. 국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