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위반일까?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IT분야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이직율이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영업비밀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들은 소속 직원이 그만두고 경쟁사로의 전직과 경업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해 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인지한 근로자가 동종 영업의 타사에 스카우트되거나,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여 동종 영업을 시작하는 일은 회사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비밀준수의무나 신의칙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게 됐다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학원을 내놓았고 이를 본 ㄴ씨가 권리금 4500만원에 학원을 인수했습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