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계약으로 정의해야 인적손해 배상 가능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 계약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숙박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에어비앤비 계약을 숙박계약으로 정의해야 이용자가 숙박시설 이용으로 인해 입게 되는 인적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단비 원광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국민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한 법학논총에 실린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 성격 및 집주인의 보호책임'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교수는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 성격과 집주인이 이용자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어비앤비 계약을 ..

헬스장 목욕시설도 목욕탕으로 볼 수 있어 헬스장, 특히 프랜차이즈 헬스장의 경우 샤워장 사우나 등이 딸려 있는 것이 요즘 일반적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는 ‘목욕장업’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헬스장 목욕시설과 사우나도 신고의무가 있는것일까요. A씨는 체력단련장업(이하 헬스장 면적: 351㎡)을 운영했습니다.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 목욕⋅발한 관련 시설(면적: 220㎡, 남성용: 욕탕 3개, 발한실 2개, 여성용: 욕탕 2개, 발한실 2개)을 설치하고 고객유치를 위해 옥외 광고를 했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들에게 이 사건 목욕 관련 시설을 이용하게 했습니다.대법원은 목욕 관련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이 고객유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