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4. 15:1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법원 "근로 계약 취소는 가능...임금은 지급해야" 근로자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채용됐다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할까 합니다. 2010년 6월 의류도소매업체인 A사에 채용돼 백화점 의류매장의 판매 매니저로 일한 이모씨. 그런데 이씨가 낸 이력서상의 근무경력이 허위임이 드러나 A사는 같은 해 9월 17일 이씨에게 그달 30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씨와 회사는 법적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이씨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1년 4월 퇴사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받지 못한 7개월치 임금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회사는 "우리가 피해자"라며 맞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