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17. 12:48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스트레스로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용자가 보상을 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업무상에 속하는 재해는 무엇이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게 된 직원에 대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인 A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사건 당일 평소처럼 정상출근을 하고 잠적한 상태로 오후 5시가 지날때 때까지 사내 직원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후 5시 10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