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 타워 맡아 기술력 하나로 사업을 시작한 ㄱ씨. 대기업에 납품을 하기 위해 협상을 시작하자 대기업은 제품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기술 설계 도면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납품 계약이 어그러질 것이 명확했기에 ㄱ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대기업은 자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이런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는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는데요.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제 등의 제도를 도입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피해액의 10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술침해 혐의 당사자가 무죄를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