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20. 09:13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저작인격권 주장 하며 작곡가들 소송, 법원 판단 "독립된 저작물" 최근 야구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구장에 울려퍼지는 응원가와 관련된 소송 때문인데요. 응원가는 보통 익숙한 음악에 선수를 응원하는 가사를 붙여서 만듭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작곡가 윤일상씨 등 원작자 21명이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구 팬들까지 긴장하게 만든 이 소송, 얼마전 1심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에 대한 물질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