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선치료, 생명에 위해 가하는 행위" 간호조무사에게 광선치료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면 유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실조회 회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의사 ㄱ씨는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환자들의 광선치료를 간호조무사 ㄴ씨와 ㄷ씨에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사용한 치료 입니다. ㄴ씨와 ㄷ씨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었고, 2016년 5월 1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하루 평균 10명 내외의 환자들에게 치료를 했습니다. 이들을 적발한 검찰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서 ㄱ씨 등은 광선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출력광선조사기의 사용방법이 매우..

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법을 문진, 채뇨, 신체 계측 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검진자의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는 건강검진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사의 감독 없이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채혈도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내린 대법원 판결보다 의료의 개념을 넓게 본 것인데요. 환자들도 의사의 감독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A의원을 세우고 사실상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 의사의 이름만 빌려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간호사 관리업무를 맡았던 ㄴ씨는 약 4년간 보험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A의원이 고용한 전국 각지의 방문간호사들에게 연락해 방문검진을 하도록 했고, 간호사들이 ..

불법문신 시술 처벌은? 암흑적으로 무면허 시술이 행해지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문신을 하는 곳이나 그곳의 시설기구들이 깨끗하게 소독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감염증 등의 우려가 많은데요.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면허가 없는 상태로 불법문신 시술을 한 여성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안을 보면 의사 면허가 없는 20대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에서, 손님에게 28만원을 받고 쇄골 부분에 라틴 글자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해 이때까지 총 약 130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했습니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ㄴ씨도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에게 15만원을 받고 손님의 팔에 그림을 새겨 넣는..

무면허의료행위 기준은? 의료행위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 진료·검안·처방·투약 등의 외과적 시술을 통해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를 다루기 때문에 위험이 동반되고, 의료인의 재량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그 내용을 전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민간 자격 관리자로부터 대체 의학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침술원을 열여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침술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무면허의료행위로써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이와 관련된 사례로 부산 지역에 위치한 모 사찰 주지 ㄱ씨가 사찰 법당에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각 천원단위의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무면허의료행위란? 해외에서도 국내로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뉴스를 보신적 있으신 가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형에 대한 기술력은 전세계적으로 검증됐는데요.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만큼 국내에서도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더 아름다워짐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금일은 성형수술 중에 일어난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이마 성형수술을 했다가 환자의 이마 조직의 일부가 죽어가는 상태가 되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수술도중 A씨는 간호조무사인 B씨를 시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