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문신 시술 처벌은?

불법문신 시술 처벌은?

암흑적으로 무면허 시술이 행해지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문신을 하는 곳이나 그곳의 시설기구들이 깨끗하게 소독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감염증 등의 우려가 많은데요.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면허가 없는 상태로 불법문신 시술을 한 여성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안을 보면 의사 면허가 없는 20대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에서, 손님에게 28만원을 받고 쇄골 부분에 라틴 글자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해 이때까지 총 약 130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했습니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ㄴ씨도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에게 15만원을 받고 손님의 팔에 그림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불법문신을 한 것을 포함하여 총 17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문신시술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사건으로 인한 수익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행한 문신 시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점, 문신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ㄴ씨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 및 횟수, 이익의 규모를 비롯해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거쳐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와 ㄴ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불법문신 시술도 무면허 의료행위인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처벌대상에 올랐더라도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변론을 다하고 사건해결을 위해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여나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법정에 잘 전달하기 위해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