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형태로 시작하고 연대보증을 피해야 최악의 취업난 속에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이나 음식점 같은 생계형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통계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소상공인은 창업 1년 만에 41%가 폐업하고, 5년이 지나면 80%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청년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기성세대보다 사회경험도 적고 자본도 부족하다보니 이 기간별로 10%정도 폐업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창업 실패가 더욱 뼈아픈 것은 첫 창업의 실패를 거름삼아 재창업을 시도할 기회조차 채권자들이 앗아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최초 창업 실패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을 위한 소중한 실패 경험을 사장시켜야 합니다. 이런 소중한 실패가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도 청년 창..

민법 규정, 영농조합에도 적용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법인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민법 규정이 영농조합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인데요. 엇갈린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최근 대법원은 양계장을 운영하는 주모씨가 "2100여만원을 달라"며 A영농조합법인 조합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A영농조합에 계란을 공급했는데 대금 가운데 2100여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씨는 A영농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