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10. 11:4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부정경쟁행위사례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하면 국내에 유명한 다른 사람의 상표와 상호 등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음으로써 올바른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사례로 일어난 분쟁을 통해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가 2년간 A사에게서 아동한복 등 의류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후 자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A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A사 제품은 오리지널 전통적인 한복 형태를 조금 개량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