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고 산재 인정은? 경찰관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나서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이와 관련된 판결 사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출근길 사고 산재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사안을 보면 ㄱ씨는 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며 평일에는 근처 관사에서 출퇴근을 했고 주말에는 자신의 집으로 퇴근했다가 월요일에 다시 출근하곤 했습니다. 일요일 자택에 있던 ㄱ씨는 그날 늦은 저녁 일찍 출근해서 처리할 일이 있다며 일찍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고 가던 길에 다음날 새벽 ㄱ씨는 가드레일에 차량을 들이받고 뒤에 오던 화물차량에 치여 즉사했습니다. ㄱ씨 부인 ㄴ씨는 ..